내가 제외 업종일까?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전 필독!

저금리 혜택이 큰 소상공인 정책자금,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흥, 사행성 업종부터 전문직, 부동산 관련업까지! 2026년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리스트와 내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 코드' 확인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하여 시간 낭비를 줄이세요.

(1)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대표 리스트

정부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투기 조장, 또는 금융권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고소득 전문직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박 및 사행성 게임 관련업

• 카지노, 경마장, 복권 판매업, 게임장(성인용 오락실) 등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단, 청소년 게임장이나 건전한 오락실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흥 및 향락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콜라텍 포함) 등 주류 판매와 유흥이 주 목적인 업종은 제외됩니다.
• 주의: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운영 형태가 유흥주점이면 실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및 금융업

• 부동산 임대업: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 부동산 공급 및 중개업: 부동산 분양, 중개업 등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금융업, 보험업, 전당포 등 금융 관련 서비스업도 제외 대상입니다.

전문 직종

• 변호사, 회리사, 세무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 자격증 기반의 고소득 업종은 정책자금보다는 시중 은행 전문직 대출 이용을 권장하여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2) 2026년 주의해야 할 '애매한' 업종 가이드

일반 주점과 유흥 주점의 차이 

• 가능: 호프집, 간이주점, 와인바 등 '요리 주점'으로 등록된 곳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불가능: 도우미가 있거나 무대 시설이 있는 유흥/단란주점은 안 됩니다.

다단계 및 사행성 판매

• 방문 판매업 중 다단계 판매로 분류되는 사업자는 정책자금 이용이 제한됩니다.

(3) 내 업종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홈택스 접속: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또는 '나의 세무정보'에서 업종 코드(6자리) 확인.
2. 공고문 대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의 [별표: 지원 제외 업종] 리스트와 내 코드가 일치하는지 대조.
3. 복합 업종인 경우: 만약 지원 가능 업종과 제외 업종을 같이 운영한다면, 매출 비중이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02.20 - [일상]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완벽 가이드: 신청방법, 자격조건, 금리 비교 총정리